데일리메디 50만원 접대실명제로 카드 편법사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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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접대실명제로 카드 편법사용 증가


[ 2004년 02월 15일 13시 02분 ]

50만원 이상 접대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접대 실명제'의 여파로 법인카드의 50만원 이상 사용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50만원 이상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12월 3만7000건에서 지난달에는 2만6000건으로 30%나 감소했다.

이중 접대 업종으로 분류되는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에서 사용한 건수는 64%나 줄었다.

특히 골프장의 경우 50만원 이상 사용 건수가 75%나 감소했으며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은 각각 66%와 57% 감소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실질적인 접대비 감소와는 거리가 멀다는게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한 제약사 고위 간부는 "접대 실명제 실시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카드 50만원 사용건수 감소를 실질적인 접대비 감소와 결부시키는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50만원을 정해놓고 접대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리다"면서 "이 경우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요즘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49만원짜리 영수증을 날자별로 나눠 끊어 주는 등 신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접대 실명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접대비규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 재경부 1급 간부들과 산하 외청장 등이 참석한 상견례 자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올해부터 국세청이 도입한 접대 실명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 부총리는 이 청장에게 "규제를 피하는 각종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한 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