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藥, 산청군 의약분업 반대집회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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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 산청군 의약분업 반대집회 '아전인수'


[ 2004년 02월 16일 02시 42분 ]

최근 벌어진 경남 산청군 농민들의 의약분업 반대 시위 원인을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경남 산청군의 농민집회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5일 김세곤 부회장과 경남의사회장 등이 이 지역을 방문했으며, 대한약사회도 9일 경남약사회를 통해 시위가 벌어진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를 통해 의료계와 약계는 산청군 농민집회의 원인을 분석했지만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의협의 경우 산청군 농민집회는 "의약분업으로 파생된 진료형태의 왜곡을 국민 스스로가 깨달은 명백한 의약분업 반대 집회"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현재 준비중인 2·22 의사궐기대회에 산청군 농민이 참석한다면 의료계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산청군 농민대표가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산청군 농민집회는 의약분업 폐지가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협이 산청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계는 "산청군 사태는 현재의 수가체계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의협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청사태를 국민여론화 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약은 산청군 농민집회에 대한 의협의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하고, 의료비 부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농어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산청군 농민들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두 단체가 국민들을 위한 의료환경에 대해 공동대응이 아닌 서로의 입장을 아전인수격으로 드러내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된다면 양쪽 모두가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일 산청군에 조사단을 파견, 산청군이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비용부담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 불편이 가중됐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