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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協·학생 "2월집회 전폭 지지"


[ 2004년 02월 17일 03시 40분 ]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전석길)와 전국의대학생대표자연합(의장 차민수. 이하 전의련)이 의협의 전국의사집회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의협은 전체 의료계 직역의 지지 아래 2월집회를 열 수 있게 돼 대내외적으로 확고한 명분을 얻는데 성공했으며, 대규모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는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와 부족한 의료재정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의료정책들로 인해 붕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의사들의 전문성이 보장되었을 때 의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질 높은 의료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현 의료 체제에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의 희망은 없다"고 못박았다.

교수협은 "전국 의대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가 21세기형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의사들의 신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왜곡된 의료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협의 집회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전국 31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지지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전국의대학생대표자연합도 의협의 의료개혁 의지에 상당부분 공감하며, 현 의료시스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해 주목된다.

전의련은 성명서에서 "의사와 국민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참된 인술을 펼쳐야 할 의대생들이 소신대로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현 의료시스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전의련은 "의사와 국민 모두가 불만뿐인 건강보험제도와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왜곡만을 만들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의련은 "선배 의사들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의대생들도 신뢰를 저해하는 모든 조건들과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련은 "전세계는 국가주의적 방식을 탈피하고 있으며, 투명한 수입구조와 의사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사가 소신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주장을 폈다.

특히 전의련은 의약분업과 관련해 약물 오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등 진료행위 근절, 재정안정화 기여, 국민부담 절감, 의약사의 전문성 제고 등 5대 시행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련은 약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품 바코드제를 철저히 시행해 약품 리베이트 의혹을 철저히 뿌리 뽑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철회하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진료비 목표 관리제, 요양기관 계약제, 총액계약제는 지나친 국가의 통제로 인해 교과서적 진료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오히려 의사들로 하여금 값싼 진료만을 하게끔 몰아세워 의료 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전의련의 설명이다.

전의련은 "의협의 의료개혁 의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로서 추후 신중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하고, 그럼에도 이번 집회를 통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정부와 국민에게 널리 인식되기를 희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전의련은 "우리의 순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개혁이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당한다면 진실을 사회에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