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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B형 간염보유자 채용기업 보조금 지원"
[ 2004년 02월 17일 09시 51분 ]
B형 간염보유자의 낮은 취업률과 관련 정부가 해당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B형 간염보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대의대 이경환 교수는 17일 열린 'B형 간염보유자, 취업제한 옳은가?' 심포지엄에서 "간염보유자의 산재시 인력공백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기업에 부담시킨다면 간염보유자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국가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 취업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도 "업체가 채용전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결과가 기업에 전달돼, 개인정보 노출과 함께 업무적합성 판정 외의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보건과 이상준 사무관은 "채용신체검사를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사회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보호책임 범주와 비용 부담 등은 그 양상이 다양한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00년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발병기간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질환에서 B형 간염이 삭제됐으나, 사회 인식부족과 사기업의 채용기피현상으로 2002년 조사당시 보유자는 일반인에 비해 4.4배 취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미기자 yamir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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