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접대등 제약사 불공정행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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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접대등 제약사 불공정행위 기준 마련


[ 2004년 02월 17일 10시 45분 ]

앞으로 제약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고객유인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17일 발표했다.

지침안은 위법성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3가지로 세분화하고 각 사안별 세부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체 임원들과 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침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달말까지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심사지침이 제약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사안별로 분석해 본다.[편집자주]

경쟁제한성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에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포함된다.

거래거절의 경우 기존 제품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제약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토록 유도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거래 도매상에 대해 부당하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도 경쟁제한성 행위로 간주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사 의약품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거나 원재료를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에는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사업활동방해 등이 속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심사지침 중 제약업계가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바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거래를 위해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한 약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끼워팔기 등의 방법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한다.

인기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비인기 약을 함께 구입토록 한다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로는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등이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약사가 자사 제품의 공급을 미끼로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의 사업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경쟁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사업활동방해로 간주, 처벌대상이 된다.

안전지대의 설정

공정위의 이번 심사지침에서 특이한 점은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후생 증대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크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안전지대를 설정한 것이다.

안전지대는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사면제를 받게되는 대상이다.

심사지침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이거나 연간 매출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