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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삭감액 전년대비 317억 줄어
[ 2004년 02월 18일 12시 19분 ]
지난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조정액은 총 2652억원으로 전년도(2002년)의 2969억원보다 약 31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심사결정 총 진료비는 20조5336억원으로 전년의 19조606억원보다 1조4730억원이 증가했으나, 진료비 삭감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심사결정건수는 총 6억2448만8천건으로 전년도의 6억1034만1천건보다 약 1400만건이 증가했다.

지난 2002년에는 2001년보다 무려 약 3900만건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1400만건이 증가, 증가율 측면에서 둔화된 것이어서 심사청구건수 증가율이 점차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총 20조5336억원으로 전년도의 19조606억원보다 1조4730억원이 늘었다.

특히, 심사조정액(진료비 삭감액)은 총 2653억원에 달해 전년도의 2969억원보다 약 31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심사조정율도 1.28%로 전년도의 1.53%보다 약 0.25%P가 낮아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를 상당수 줄였거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기준이 전년보다 완화됐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의료급여의 심사결정건수는 총 2898만9천건으로, 전년도의 2828만8천건보다 약 70만건 정도가 늘었으며,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2조2121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약 1809억원이 증가했다.

의료급여 심사조정액도 425억원으로 전년도의 458억원보다 33억원이 감소했고, 심사조정률 또한 1.89%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32%P가 낮아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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