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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 "醫, 선택분업 요구 수용 곤란"
[ 2004년 02월 19일 02시 36분 ]
정부는 의협이 오는 22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분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단계에서 선택분업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의 임의선택분업은 의약분업이 완전 정착되기 전에 중간단계로서 필요하다"라며 "현단계에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수용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의협이 오는 22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서 의약분업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복지부를 포함 정부 6개 부처가 마련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이 '4.15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그 실천에도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 1월20일 발표된 참여복지5개년 계획은 노동부, 여성부, 문화부 등 6개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어서 이른바 범정부적 차원의 계획이란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대해 고건 총리는 "정부관계공무원,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추진점검단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금강산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건 총리는 "보건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라며 "상봉시설들이 마련되면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기업에 의료시설을 확충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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