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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희생만 강요"…정책 불만 '폭발'


[ 2004년 02월 19일 11시 00분 ]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진기관들이 "복지부가 국민의 보건향상이란 명분을 앞세워 의료기관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건강검진기관들이 사용해 온 흉부 70mm필름 간접촬영장치(이하, 간촬기)가 내년부터는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여 해당 의료기관들의 원성이 높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입안예고했던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에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70mm필름 촬영은 올해까지 출장검진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검진기관내에서는 올해부터 당장 100mm필름 촬영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현재 70mm필름 간접촬영장치만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이 간촬기를 검진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당장 사용할 용도가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검진차량에 무관하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병원협회가 19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70mm필름 간촬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는 약 150여개에 달하며, 기기수는 기관당 2개씩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어 약 270∼280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는 병협이 회원병원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합치면 70mm필름 간촬기 보유기관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왜냐하면 지난 2월초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이 271개, 병원 532개, 의원 1039개, 보건소 110개 등 총 1952개 요양기관에 달해, 의원이 병원보다 수적인 측면에서 거의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10%대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도산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이나 규모가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작년에 이미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고,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70mmm 간촬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검진기관 교육자료에 이 내용을 담아 교육한 바 있고, 국민 보건향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보다는 국민 보건향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변명만 늘어났다.

실제로 간촬기 기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3천만원에서 많게는 5000∼6000만원에 달하는 기기값을 감안할 때 수백대에 이르는 간촬기를 모두 폐기처분할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70mm 간촬기 1대로 그동안 건강검진을 실시해온 한 병원 관계자는 "건강검진 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80%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환자를 1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장비마저 못쓰게 하면 건강검진을 하지 말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70mm필름 간촬기만 보유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100mm필름 간촬기를 신규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중소규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건강검진의 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간촬기 상태나 성능의 고려없이 일시에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검진기관의 현실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100mm필름 촬영장치에 의한 검사비용을 인상시키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100mm필름 간촬기로 바꿀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막고, 검진기관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 굳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