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노사, 週5일제 놓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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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週5일제 놓고 '동상이몽'


[ 2004년 02월 19일 13시 15분 ]

올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병원계의 화두인 주5일제를 놓고 노사간 이견차가 커 산별교섭서 이를 조율해 내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산별교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병원노사 대토론회'<사진>에는 노조 및 병원사용자측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산별교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병원노사, 주5일제 놓고 엇갈린 해석= 주5일제를 바라보는 병원노사의 시각은 상당히 어긋나 있다.

이러한 시각차는 주5일제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9일 열린 병원노사 토론회에서 보건노조는 꼬박꼬박 '주5일제'란 명칭을 사용한 반면 병원측은 '주40시간'이란 명칭을 강조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주5일제'냐 아니면 '주40시간제'냐에 따라 주당 휴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건노조가 '주5일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당 2일 연속휴일 보장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반면 병원측은 가뜩이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이틀이나 병원진료를 쉴 수 없다고 판단, 근기법에 따라 주당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지키되 토요일 진료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주5일제 도입 시기를 놓고 노사간 이견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노조는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서 동시에 주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근기법보다 노사간 단협이 법적으로 우선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올해 산별교섭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병원측은 당연히 근기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올해는 직원수 1천명 이상 대형병원에서 먼저 도입한 다음 중소병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노사 양측이 내달부터 실시되는 산별교섭에서 이 같은 시각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별교섭, 과연 실현되나?=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 자리에서 산별교섭 실현에 대한 의지를 "눈보라 휘날릴 때까지 싸워서 타결한다"란 말로 표현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 한해 내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 힘을 싣기 위해 각 병원별 임단협시 노조의 요구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사안들은 최대한 산별교섭에서 타결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별교섭에 불참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단협을 진행하지 않고, 산별교섭 참가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대표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교육부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기대를 걸었던 대한병원협회의 산별교섭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병협은 오늘(1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립대병원측이 요청한 산별교섭 대표권 위임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위임 여부 결정이 차기 상임이사회로 미뤄짐에 따라 사립대병원 대표단 구성은 또다시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보건노조 산하 병원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별교섭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보건노조측으로서는 이들 병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투쟁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산별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사간 대립구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