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0.5㎝용종 진찰후 1㎝ 규정 걱정하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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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용종 진찰후 1㎝ 규정 걱정하는 의사들


[ 2004년 02월 19일 15시 22분 ]

"의사들은 0.5㎝ 대장 용종(혹)을 진찰한 후 1㎝ 이상돼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고시규정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의료현실은 사회주의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이하 헌변)과 자유시민연대는 20일(금) 모 일간지에 '살 사람을 죽게하는 의료사회주의는 고쳐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강력 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 광고에서 "의사를 찾는 것은 어려운 병을 고치고 죽을 위기에서 살려고 치료의 질을 찾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복지부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숫자와 진료숫자에 매달려 양(量)으로 처리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턴 마친 경험없는 의사나 25년간 연구한 경험많은 의사나 재진료는 7000원으로 같으니 이제 의사의 전문가정신은 사라지게 됐다며 의료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이들 양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을 독점하면서 낭비와 게으름과 부패로 빠져들고 있다"라며 "보험료 징수나 보험가입자 주소관리 같은 자치단체에 위탁해도 될 일을 공연히 붙들고 있으면서 1만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인건비 운영비로 연간 647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독점을 해체하고, 우선 여러 직장과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이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의료소비자들이 의약분업등 치료방법에 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광고는 "의사들은 잡념없이 치료에 물두해야 하지만, 공단에 제출하는 청구서를 신경써야 하고, 0.5㎝ 대장 용종(혹)을 진찰하고서 1㎝이상이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복지부 고시규정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행 사회주의적인 의료시스템을 비판했다.

아울러 병원 응급실은 성실하고 경험많은 의사들을 24시간 대기시키는 곳이지만, 응급실의 급여를 규격화하다보니 적은 경비의 수련의가 노련한 의사라면 살릴 수 있는 응급조치를 착오하거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하여 길거리에서 중요한 순간을 실기(失期)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는 오는 22일 열릴 의사궐기대회에 대표가 공식 참석할 예정이며, 헌변은 헌법의 이념을 살려 나가기 위해 법조인들로 구성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