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사보노조-醫, 2·22집회 정면 충돌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 사보노조-醫, 2·22집회 정면 충돌


[ 2004년 02월 20일 02시 51분 ]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2일 개최될 의협 집회를 '국민을 죽이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라고 규정하고, 의협은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20일 "국민의 지탄이 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 등에 대한 자정노력과 반성없이 그동안 불가침 성역으로 누려왔던 무한이윤에 대한 어떠한 견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협의 발상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다수 양심적인 의사들과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의 의협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허위·과장·중복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지난 2001년에는 9800여기관에서 2002년에는 1만4700여 기관으로 50%이상 증가했다. 이 수치는 전국 6만2000여 요양기관중 23.7%에 달한다.

사보노조는 "이에대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은 전무했다. 적반하장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잘못된 통계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돌릴 뿐이었다"라며 " 의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원한다면 공공요양기관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또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사회주의 의료통제 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주장과 관련 사보노조는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유럽국가와 대만, 일본 등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의료제도가 의료인력 및 민간소유의 병의원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방식이니 잘못된 것이라는 억지와 같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선택형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개별계약에 의해 비용절감위주의 진료재량권이나 가격면에서 철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은 미국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다"며 "그 결과는 서비스 가격단위의 상승으로 14%에 이르는 무보험자라는 의료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강제지정이 아닌 선택지정 요구와 관련 노조는 일본 사례를 예로들며 "일본은 지정신청에 의한 지정, 계약방식을 통한 허위부당청구등 부적절한 의료기관 규제 등으로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이 1만여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란 주장에 대해 "인구 8300만명에 14만인 독일과 인구 5955만명에 10만명인 프랑스의 관리인원에 비춰볼 때 비교도 안 되는 숫자"라며 반박했다.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보노조는 "의협의 과다한 관리운영비 운운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의 관리운영비율은 지난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줄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국의 평균 5.1%보다 낮은 상태다.

노조는 "한 꺼풀만 벗기면 모순과 탐욕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기득권 확대를 위한 허구적 말장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협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집회를 즉각 철회하고, 이를 부추키고 조장하는 의협의 행태는 대부분의 양심적 의료공급자들마저 국민적 지탄과 저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