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1, 의료계 정치세력화 올인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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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의료계 정치세력화 올인 시험대


[ 2004년 02월 20일 14시 22분 ]

의료계의 명암이 걸린 대도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여의도 주변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참가 인원과 여론 반응이 성패를 가르는 일차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의료계의 정치세력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의도집회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은 2·22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사회주의식 의료시스템 철폐와 국민 선택권 확대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포함된 진료비 목표관리제나 요양기관 선택지정제 등의 추진 철회,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 도입, 부당한 요양급여 관련 고시 철폐, 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국회내 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의약분업의 국민 조제선택제도(한국식 선택분업)로 전환 등을 투쟁목표로 정했다.

이번 의료계의 궐기대회는 분업 이후 재정파탄이 촉발되자 정부가 2002년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 연장, 진료비 삭감 확대 등을 시행했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반발이 지난해말 2004년도 수가 2.65% 인상 결정으로 폭발한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데다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DRG 전면시행, 성분명처방 시행,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등의 정책 시행 의지를 표명하자 새정부 초기에 이들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의료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위기 대응책으로 정치세력화를 지상과제로 정하고, 4월 총선에서 의료계 인사와 친의료계 인사를 대거 당선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개혁 등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절대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또한 의협은 정치세력화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 단결력과 함께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 여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10만명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수립했다.

의협이 집회에 10만명을 동원하겠다는 구상은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유력 시민단체들은 1인시위만 해도 언론의 초점이 되지만 의사들은 1~2만명 모여선 신문에 한줄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집회에 최대한 많이 참석해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인식이 10만명의 상징성인 셈이다.

총동원과 함께 의협이 다른 한축으로 정성을 쏟은 것이 의료계 이미지 제고다.

최근 범국민운동으로 번지는 계기를 마련한 닭고기·오리고기 먹기 운동을 포함해 건강식품 불법광고 실태조사, 개인 진료정보 누출과 국민 사생활 보호대책 심포지엄 등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상을 정립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사업들이다.

다시 말해 총동원과 의료계의 이미지 쇄신은 의협 정치세력화를 위한 양축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집회가 참여인원이나 여론지지 면에서 성공하면 의료계는 날개를 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악의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으며, 의료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