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료계는 건강보험제도 개혁, 국민 선택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오늘(22일)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의협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국민 선택권 보장-민간보험 도입,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즉각 실시 △사회주의 건강보험제도 개혁-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교과서 중심 심사기준으로 전환,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급여 심사방식 전환, 의료인의 양심과 자율에 따른 의료행위 보장 등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자율권 억압하는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건강보험분야 추진계획 전면 철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품 바코드제 활성화, 의약분업 주무부서를 약무식품정책과에서 보건의료 관련부서로의 이관 등을 요구했다.
또 의협은 대국회 요구안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개정 △규제와 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 관련법 개정 △국회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설치 △의료인이 자율적인 지식연마와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