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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21C 한국의료 미래委 설치"


[ 2004년 02월 21일 15시 00분 ]

김재정 의협 회장은 사이비 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제의하고,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선진국형 의료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21세기 한국의료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4·15 총선에서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김재정 회장은 22일 사전배포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지난 20여년을 의료보험의 노예로 타협하면서 살아온 것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며, 국가와 심평원이 우리의 자유를 결코 찾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을 병의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의사들은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의료보험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한다"며 "이제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자유와 희망을 찾기 위해 의료보험 전면개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며, 3년간 8조원을 추가부담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국민들 스스로 분업을 폐지하라는 시위까지 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재평가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들의 진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촉구하면서 필요 없는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의사들이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계는 사회와 정치 변화에 민감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희망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21세기 한국의료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미래위원회는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선진국형 의료시스템 개발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학을 발전 방안 연구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스템 개발 △의사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연구한다는 것이 의협의 복안이다.

4월총선에서 대대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기존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투쟁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개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어 4월 총선은 향후 우리가 원하는 법개정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합법적으로 지지해 우리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