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與野에 최후 통첩…총선 참여 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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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與野에 최후 통첩…총선 참여 시동 걸어


[ 2004년 02월 22일 15시 40분 ]

의협이 국민의 선택권 보장, 사회주의식 건강보험 개혁, 의약분업 재평가 등의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4월 총선 이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정 관계가 장기적인 갈등구조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총선에서 합법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해 의협의 정치세력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22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목숨을 걸자. 이젠 죽기를 각오하자. 사회주의로 망해가는 의료를 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구하는 일에 어찌 의사가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전면적인 의료개혁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또 김 회장은 "8만 의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환자에 대한 사랑과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정부, 정당을 포함한 사회에 우리의 정중한 요구를 전달했다"면서 "정부와 각 정당은 4·14 총선 이전까지 의료계 요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대정부 요구안으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보 도입, 농어촌·65세 이상 노인·3세 미만 소아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시범사업 실시, 일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방식 건강보험 개혁-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돈 중심 심사기준을 교과서 중심 전환,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급여 심사방식 개선 △의료인의 양심과 자율에 따른 의료행위 보장,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유계약제 도입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보험분야 과제 철회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품 바코드제 활성화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 선택권 존중을 위한 건강보험법, 약사법 개정 △사회주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 탈피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회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의료인의 자율성과 자정활동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김재정 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청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총선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4월말 대의원총회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조만간 이같은 요구안을 정식으로 정부와 각 정당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선택분업 시범사업이나 공단 해체, 단체자유계약제 도입, 참여복지 5개년계획 철회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의정 대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들 요구사항들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당과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총선 이후 17대 국회에서 전면 이슈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의협은 당분간 총선국면 활용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변영우 경북의사회장이 이날 의협 보건의료정책평가단 출범 선언문에서 "총선은 고사직전에 있는 국민의료를 구하고 향후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거"라면서 "주요 정당의 보건의료정책과 입후보자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고와 정치적 성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선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