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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건강보험공단 해체론" 공방 치열


[ 2004년 02월 22일 18시 33분 ]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사회주의적인 의료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간에도 건강보험공단 해체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2일 의협은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비바람 등 악천후속에서도 개원의, 전공의, 봉직의 및 그 가족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 등 약 3만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서 의협은 대정부 및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특히 대정부 요구사항중 하나로 "사회주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단을 해체, 분리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에앞서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2·22 의사집회를 '국민을 죽이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라고 규정하고, "의협은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며 의협 해체론으로 정면 맞섰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제도의 양대축인 이 두 단체간 공방이 전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써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의 지난 20일자 기사 공단 사보노조-醫, 2·22집회 정면 충돌 와 21일자 기사 헌변·자유시민연대, 일간지 광고 파문 확산에 달린 리플들의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했다.

우선 공단해체론을 주장하는 의료계쪽에서는 "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할 시기"라며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국세청 등에서 공단 업무를 분담하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1만의 기생충들을 박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의사들이 옳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걸 믿지 않고, 직시하지 못하고 의사만 욕하는 분들은 언젠가 느낄 날이 올 것이다. 그땐 늦겠지만..."이란 글도 올라와 있다.

또 "무위도식 철밥통 건보공단을 해체하라" "보험공단이 비리로 난리라던데... 하여간 민간 우위시대에 공단이란 조직 자체가 시대착오다. 즉각 전면 민영화 하고, 의료보험시장도 활짝 개방해 경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년동안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도 바빠서 보험증신청을 안했더니 돈 냈더라도 보험혜택 못 받는다네..." "의사들이 나쁘고 안나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공단자체의 존재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내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공단은 없어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이에 대한 공단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공단은 "의협이 현상황에 이른것은 자승자박이다. 국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의사들은 왜 이렇게 적이 많은가. 원래 의사가 투쟁적인가"라며 "약사를 비롯 공단, 간호사, 한의사, 의료기사 ,정부,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다 적이네. 날이면 날마다 어느 집단과 쌈박질이네"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의사 선생님들부터 내부 자정하자. 내시경남매, 향정깔기, 환자 잡아다주면 돈주기, 무면허자를 고용해 버젓이 의사처럼 쓰고 간호사대신 무자격자 땜방하고....우리 서로 자정합시다"라는 자정의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폐단을 보완하려는 것이 공적보험이다. 그것은 어쩔수없이 필요악이다. 공단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병원들의 부당청구 허위청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감시기능은 필요하다 누가 국민의 혈세를 허위청구에 주려하겠는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단 해체하면 허위청구 감시는 누가 하고, 국민의 혈새가 새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지난 2000년 선택분업은 국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니 완전 분업하자라며 국민 목숨을 빌미로 파업하여 국가를 굴복시키고 진료수가 왕창 올려놓은후 개원열풍을 몰고와 보험 재정 파탄 내더니 경기가 어려워 수입이 줄어드니 모두 세상탓이고, 다시 선택 분업하자구요?" "그럼 진료수가 옜날로 돌려놓으실 건가요?"

"사람은 한정돼 있고 로컬은 많이 생기고...같은 파이 나눠 먹기지...수입은 당연히 줄어드니 딴쪽으로 눈흘겨보는 거지...의협이 딴지거는 사이에 한의사들은 벌써 영역을 파고 든지 오래다..."

한편 "공단은 의사들이 맨날 씹으니까 굳이 민영화니 뭐니 시킬 필요도 없다. 둘다 견제 세력이다"라며 "의사도 공단도 정신차려야 한다. 의사만? 공단만? 아니고 둘다 잘해야 한다"라며 양 단체 모두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