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금주 4·15총선 태스크포스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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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주 4·15총선 태스크포스팀 가동


[ 2004년 02월 23일 15시 29분 ]

의협은 이번주부터 총선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키로 하는 등 정치세력화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또 조만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야 3당대표를 만나 의료개혁 요구안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23일 "보건의료정책평가단이 발족한 만큼 금주 중 총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4월 선거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은 16대 국회 개별 의원들의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국회 회의록과 발언 등을 일차 스크린하고, 이후 여야 17대 총선 후보자들이 확정되면 각 당과 전체 후보자들의 보건의료공약을 정밀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스크포스팀은 3월중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의료계의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각 당의 입장을 듣는 한편 개별 후보자들에게도 의협의 정책 요구안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뒤 지지 후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빠른 시일 안에 지난 2·22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대정부, 대국회 요구안을 복지부와 3당 대표에게 전달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김재정 회장이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3당 대표를 직접 방문해 요구안을 설명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진료 자율성 확보를 위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현재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결의대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으로 민간의보 도입, 농어촌·65세 이상 노인·3세 미만 소아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시범사업 실시, 일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공단 해체 및 경쟁시스템 도입, 돈 중심 심사기준을 교과서 중심 전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자유계약제 도입,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보험분야 과제 철회,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 선택권 존중을 위한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 사회주의 방식의 의료보장제도 탈피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회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의료인의 자율성과 자정활동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김재정 회장은 이날 "정부와 각 정당은 4·14 총선 이전까지 의료계 요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청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총선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4월말 대의원총회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총선 참여를 선언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