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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聯, "醫, 분업훼손 주장 중단"


[ 2004년 02월 24일 02시 34분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협의 건강보험해체 주장을 분업훼손 의도로 규정하고, 이같은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장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사회주의 의료제도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보건의료인 전문집단으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더불어 의협이 22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의료개혁 방향과는 거리가 있으며, 건강보험을 해체하자는 의협 주장이 실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될 시기에 현행 의료현실을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의료보험제도를 해체시키자는 의협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협의 의약분업폐지 주장과 관련 의협 스스로 갈등의 주역이 되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의약분업을 사실상 폐지하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사라는 전문집단의 사회적 인정은 공공적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의료보장체계를 무너뜨리고 의사라는 독점적 지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제도를 시장에 내놓으려 하는 것은 바로 천민자본주의일 뿐"이라며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은 또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우선시되는 시점에서 "의협의 결의대회는 잘못된 것이며, 집단의 이해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협의 결의대회 중단▲정부의 시장개방 중단▲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실질적 본인부담상한제 및 공공의료강화 공약 실천 등의 3개 결의문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