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간병인문제 서울대병원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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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간병인문제 서울대병원서 끝나나


[ 2004년 02월 24일 07시 38분 ]

서울대간병인 노조가 최근 서울지방노동청 규탄대회에서 유니에스와 아비스 등 간병인 불법공급 유료업소 철폐와 무료소개소 재개를 청장에 확인받는 등 이번 서울대병원 문제는 간병인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는 선에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도 "유료소개소를 무조건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서 행정조치가 들어오면 별 수 없지 않겠느냐"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애써 감추는 듯한 분위기다.

이야기인 즉, 대다수 중대형 병원에 유료소개소가 들어가 있고 열악한 근무조건은 이들 업소의 문제인데 간병인 노조는 마치 서울대병원만 불법업체와 결탁해 간병인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과정을 살펴보면 이 같은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다. 고발 된 두 개 업체는 삼성의료원 및 고대병원 등 다른 병원에도 대거 간병인을 공급하고 있지만 조사에 들어간 곳은 서울대병원 뿐이다. 노동청의 시정권고를 받은 병원도 서울대에 국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다른 병원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냐?"며 되물어 이번 사안이 서울대병원에만 집중돼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타 병원 간병인의 고충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노조측도 서울대병원에만 눈을 돌리기는 마찬가지다.

의료보건노조는 "서울대 이외의 병원은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서울대간병인 노조도 "다른 병원에서 자생적 움직임이 있다면 도울 것"이라며 타 병원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되면 다른 병원도 제도 개선 요구를 위해 간병인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데, 유료소개소를 통해 일해 온 간병인들은 서울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료소개소에서 근무한 간병인과 달리 인적기반이 약한 반면 업소와의 종속관계는 훨씬 강해 자발적으로 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노조의 말대로 정부가 시선을 돌리길 기대해 보지만 20만에 이르는 유료업소 간병인을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어느 정도의 긴박함으로 사안에 임할 지는 미지수이다.

서울대병원이 시발이 됐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간병인 제도의 불합리함에 있다. 그러나 업체는 물론이고 병원과 노조, 정부가 발등에 불만 열심히 끄고 난 뒤 이를 잊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