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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40시간 정착위해 토요일 진료 금지"


[ 2004년 02월 25일 10시 53분 ]

내달 실시되는 산별교섭에서 '주5일제' 시행 방안을 놓고 병원 노사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내달 실시되는 산별교섭의 핵심 요구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방침을 확정, 오는 26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가 내부적으로 확정한 주5일제 관련 내용의 핵심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1주 5일 근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초과노동시간을 1일 2시간, 주당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특히 교대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주당 2일 연속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교대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무 횟수를 월 6일 이내로 제한하고, 근무와 근무 사이에 16시간 이상의 휴식의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산별교섭시 병원사용자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대정부 요구(안)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주당 2일 연속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병원에 대해 토요일 외래진료를 금지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토요일 외래진료 금지에 따른 환자진료 대책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병원이 응급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간호사등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현행 간호등급 향상시 3개월 후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는 대신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간호등급 향상을 보고하는 즉시 수가를 인상지급하는 것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주5일제 시행 방안을 놓고 노사간 이견차의 핵심은 인력충원 문제"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비 상승은 간호관리료를 개선해 보충하고, 나머지 추가비용은 정부가 재정지원 등으로 해결해야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이 같은 요구(안)은 병원사용자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주5일제 시행 대상이 되는 주요 대형병원들은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토요일 외래진료를 시행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병원에서는 주5일제 도입 후 토요일 외래진료를 쉴 경우 상당한 수익감소가 따를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주5일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 병원규모에 관계없이 진료수익이 감소되는 반면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등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