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측면에서 약 4000억원의 흑자가 기대된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올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수입은 보험료 14조3134억, 국고지원금 2조8567억, 담배부담금 6263억, 기타수입 2823억 등으로 총 18조78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출은 보험급여비 16조7954억, 관리운영비 8256억, 기타 지출 619억 등 총 17조6829억으로 전체적으로는 395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기준으로 1조4922억원이었던 누적적자도 금년말에는 1조96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해 보험급여비는 총 16조7954억원으로 작년대비 12.3%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수가 2.65% 인상과 함께 중증질환자 등 급여확대에 따른 2770억원 추가비, 그리고 급여비 자연증가율을 8.2% 정도로 감안한 것이다.
금년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총 8256억원에 달한다.
한편 공단은 매월 단위사업별 추진과제 실적 및 계획점검 등을 통해 재정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재정안정 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험료 자동납부 신청률 제고, 메신저 콜서비스로 납부 독려, 가상계좌 수납 등 납부방법 다양화, 체납처분 강화 등으로 재정 수입확충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가입자 전환도 추진한다.
반면,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실례로 문제기관의 진료내역 집중통보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전산점검 확인 및 보험자 이의신청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남수진자, 중복진료자에게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계도하고, 진료내역신고 포상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등의 국민참여체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