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美FDA 16% '의사 고위공무원' 식약청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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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 16% '의사 고위공무원' 식약청 0.9%


[ 2004년 02월 27일 02시 48분 ]

우리나라는 임상연구분야 투자가 미미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의료전문가 비율이 1%도 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은 27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정책 수립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실에 따르면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보건의료 연구개발비는 2000년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833억달러 가운데 187억달러(21.4%)지만 우리나라는 3조7495억원 중 1458억원(3.9%)에 불과했다.

특히 임상연구비는 미국이 18억달러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10%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9억원, 0.9%로 극히 적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실은 "국가의 의료정책은 보건환경 여건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수립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의료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를 소홀히 한 채 외국 자료에 의존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B형 간염환자의 치료제인 '라미부딘' 보험적용 기준을 다국적 제약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마련하다보니 큰 혼란을 빚고 있다는 점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의료정책연구실은 "합리적인 진료지침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실험실이나 동물실 연구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절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임상연구비가 1%로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하는 의료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FDA의 경우 산하 6개 연구센터 가운데 3개 원장을 의사가 맡고 있으며,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는 과장급 이상 의사 비율이 83%에 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약청은 총정원 846명 가운데 의사는 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요보직자 가운데 의사 비율은 FDA가 343명중 54명으로 15.7%를 차지한 반면 식약청은 5급 이상 230명 가운데 2명으로 0.8%였다. 반면 5급 이상 약사는 43명으로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