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의보 도입 반대 등 5대 정책요구안을 여야에 전달하는 등 총선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노조, 공단 사회보험노조,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총선 공동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 시급한 정책적 요구를 중심으로 총선에 공동 대응하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당과 후보자의 입장을 공개해 국민들이 후보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17대 총선 보건의료 5대 정책 요구안으로 △의료시장 개방 반대-영리법인 및 이윤의 해외 송금 허용 반대, 경제특구내 외극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등을 채택했다.
또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급여율 80% 확대, 의료보장 중장기 발전안 수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비급여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재정 적자액 보전을 위한 국고부담 확대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 및 인력 확충,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지원, 대도시 보건지소 확충 △저소득층 건강권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야 4당에 5대 정책요구안과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고, 24일 4당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한 뒤 4월 7일 각 당과 후보자들의 입장을 공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총선활동에 참여하는 의료연대회의에는 이들 단체 이외에도 보건의료단체연합, 인의협, 기독청년의료인회, 전국연구전문노조 보사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한다.
[자료실]총선 공동대응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