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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무자격자 고용 시정”
[ 2004년 03월 03일 01시 54분 ]
복지부는 최근 다수 의료기관들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무자격 보조원을 고용해 수행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 의료기관단체에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정식 의뢰했다.

3일 병협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등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에 의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이같은 협조요청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협조요청 공문에서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라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일부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외의 무자격자 보조원을 다수 고용, 당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병협등 각 협회는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각 의료기관들에 주문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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