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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對산하기관 관계 교만의 극치"


[ 2004년 03월 03일 08시 46분 ]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복지부에 보험자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정식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은 '공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악의적 지배간섭을 중단하고, 노사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는 전적으로 노사합의사항인 프랭카드, 대자보를 철거토록 하는가 하면 결과보고를 지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동향보고 또한 지시하고 있다"라며 "과거 독재정권에서 자행됐던 관행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하고 무뇌아적 탁상행정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사보노조는 또 "복지부는 지난 2월12일 노조가 발표한 '형식적인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란 성명서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의 자주적 입장마저 탄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복지부의 발상은 저들 스스로가 아메바적인 단세포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우리 허락없이 공단은 연필 한자루도 살 수 없다'는 교만의 극치를 자랑하며, 산하기관을 옥좨는 것이 복지의 역할인가"라며 "일개 주사가 승인사항을 보고받으며, 공단의 실장, 부장, 차장 등을 떼거지로 불러 들이는 것이 복지부의 능력인가"라며 복지부의 업무형태를 고발했다.

이와관련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하나에서 열까지 복지부가 전부 통제하고 있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