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공단, 보험자 자율성 놓고 ‘전면戰’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공단, 보험자 자율성 놓고 ‘전면戰’


[ 2004년 03월 03일 12시 52분 ]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등 건강보험제도의 3대축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가 보험자 자율성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은 3일 '공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복지부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복지부는 악의적인 지배간섭을 중단하고, 노사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공단 사보노조가 과거와 달리 이처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하며 나선 것은 그동안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강요해 온 복지부의 對산하기관 관계구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 노조 한 관계자는 "최근 이성재 이사장은 앞으로 복지부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제공도 하지 말고, 복지부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다"며 복지부와의 껄꺼러운 관계를 직접적으로 나타냈다.

이에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이 설령 그런 표현을 썼더라도 그 표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라며 "그 말은 앞으로 복지부와의 업무관계에서 비굴하게 굴지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올해 예산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와중에 공단의 2급이상 간부급 직원들간에는 전원사표를 제출하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또다른 공단 관계자는 "이미 노사간의 합의된 임금부분을 포함해 금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복지부와 팽팽히 맞설 때 간부급 일부에서 전원사표를 제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부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이성재 이사장은 당초 지난 2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보험자 CEO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前 박태영 이사장 시절에 발생했던 인사비리 및 물품구매 비리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을 고려, 급기야 워크숍에도 불참키로 하고 다른 임원을 대신 참석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사보노조도 성명서에서 "가입자(국민)가 공단의 고객이듯 산하기관은 해당부처의 고객이다"라며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승인받은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1차적 역할이다. 이것은 곧바로 가입자들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보노조는 또 "복지부의 일개 주사가 승인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공단의 실장, 부장, 차장 등을 떼거지로 불러들이는 것이 복지부의 능력인가"라며 "'우리 허락없이 공단은 연필 한자루도 살 수 없다'는 교만의 극치를 보이며 산하기관을 옥좨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인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산하기관에 업무만 하달하고 실권은 거의 주지 않아 산하기관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왔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인 공단으로부터 제기된 이같은 자율성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