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응급의료센터 인력·시설·장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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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인력·시설·장비 기준 강화


[ 2004년 03월 03일 16시 47분 ]

복지부는 2007년까지 예방가능한 응급실 사망률을 현 50%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일 “현재 응급의료체계 기반이 조성돼 있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크게 미흡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낮은 질적 수준과 접근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를 선진 응급의료체계 재구축 원년으로 잡고, 2007년까지 예방가능한 사망률 20% 진입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응급환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자금 100억원을 지원, 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화상·독극물 등 민간이 담당하지 않는 전문응급의료센터도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보조금 110억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해 인력·시설·장비가 크게 미흡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1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42곳을 지정취소하고,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질적 수준도 평가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복지부는 9월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전문응급의료센터 구축방안, 응급의료기금 확충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고 법령 개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의 20%(400억원 내외)를 충당토록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기반조성 재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관련 부담금을 신설하는 등 기금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해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을 전면개정, 응급의료기금 확충과 함께 전문응급의료센터 종별 지정기준 개선, 응급의료센터 인력·시설·장비 기준 강화, 응급구조사 및 119구급대 관련 제도 개선,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 강화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