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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신규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 2004년 03월 04일 02시 21분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개설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장애인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네의원 등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장애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네의원과 이미용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 건물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들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술지원과 세제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병원 1만2175곳 가운데 9917곳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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