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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여야에 '선택분업 전환' 찬반 질의
[ 2004년 03월 04일 05시 10분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경실련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선택을 돕기 위해 의약분업의 임의분업 전환,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등에 대한 찬반 질의서를 여야 5개정당에 발송했다.

경실련은 4일 "17대 총선에서 1인 2표 정당투표가 처음 도입돼 정당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권자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용키로 했다"면서 " 각 정당에 6개 분야 118개 항목의 정책 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정치 행정 지방자치 △경제 세제 노동 농업 △통일 외교 국방 민족 △사회 문화 복지 교육 △국토 환경 교통 △정보 인권 인터넷 등 6개 분야 현안과 이슈를 수집해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이날 보냈다.

이중 보건복지분야 질의 사항은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건강보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 도입 △건강보험 본인부담 확대 △현행 의약분업의 임의분업 등 전환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 사안에 대해 동의나 중립, 동의 안함, 무응답 등의 견해를 9일까지 표명해 줄 것을 각 당에 요청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이나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은 의료계의 최대 이슈일 뿐 아니라 의료계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들이어서 여야가 어떤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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