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보건의료발전계획안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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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보건의료발전계획안 샅바싸움


[ 2004년 03월 08일 03시 16분 ]

정부가 이달중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일부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걸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8일 "현재 의료시스템의 90% 가량을 민간의료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의료를 활용하기보다 민간과 공공을 대립적 구조로 보고, 민간을 통제대상으로만 간주한 나머지 중복투자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구상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 있어 의료기관의 공익성 확장이 필요하고, 의료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이와 별도의 공공의료체계를 운운하는 것은 공공의료는 공익적이고, 민간의료는 부도덕하다는 기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상정되기에 앞서 조만간 열릴 예정인 2차 실무위원회에서 총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질 관리 등 구제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도 일부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복지부가 1차 실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병상기준 조정, 2010년까지 단과 전공의 정원 감축, 의사 면허 취득후 일정기간마다 면허연장제도 도입, 표준진료가이드라인 개발, 병원급 이상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2차 실무위원회를 연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