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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올 노사 산별교섭 참여 불가"


[ 2004년 03월 08일 10시 37분 ]

오는 10일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을 앞두고 국립대병원이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서울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최근 모임을 갖고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상호간 합의했다.

이는 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산별교섭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확인됐다.

비공개 방식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부 및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국립대병원에서 노사문제를 다루는 부장급 이상 실무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9개 국립대병원은 산별교섭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병원들마다 특성이나 설립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산별교섭이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노조는 10년 이상 산별교섭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따라서 국립대병원들이 산별교섭과 관련 충분한 교섭역량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도 "산별교섭은 보건의료노조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력인데 국립대병원이 여기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며 "또한 국립대병원이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병원계의 최대 이슈인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주당 6일 근무·주40시간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주당 2일 연속휴가를 기본으로 한 '주5일제'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보건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요일 진료를 쉴 경우 응급진료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곳이 없어진다"며 "정부에서 국립대병원등 공공병원만이라도 6일 근무 방식의 주40시간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대병원은 연간 155억 정도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계 전체로 보면 엄청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부 이완영 서기관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5일제를 올해 노동계의 '태풍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부에서는 현재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병원업종에 맞는 주40시간제 모델을 만들어 노사 양측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