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6년 총액예산제 공공병원 시범적용

로그인 | 회원가입


2006년 총액예산제 공공병원 시범적용


[ 2004년 03월 09일 03시 21분 ]

정부는 총액예산제를 2006년 공공의료기관부터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또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9일 의사면허수여식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문 실장은 이날 "행위별 수가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불체계를 병행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국공립병원 총액예산제 모형을 개발하고, 2006~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총액예산제(계약제)는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1년간 보험급여 총액을 계약한 뒤 차기년도 계약시 총진료비 초과여부를 감안해 수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의협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당초 2005년부터 국공립병원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됐다.

이와 함께 문 실장은 "의약분업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체계 불균형현상을 시정하는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의료계가 지난 2월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현행 의약분업을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이후 고건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이어서 의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문 실장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고가약 과다 사용과 99년 1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가를 49% 인상해 환자 부담이 증가했고, 재정 적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면서도 "의약계도 건강보험급여가 증가하는 등 경영이 호전됐다"며 이중적 잣대를 들이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