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여연대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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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폐지”


[ 2004년 03월 10일 01시 54분 ]

참여연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04 총선 복지공약을 각 당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9일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 14개 분야 40가지 공약이 담긴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4 총선 복지공약'을 각 당에 전달하고, 향후 사회복지 주요 쟁점과 각 당의 총선복지 공약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이번 총선공약 제안은 4·15총선이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준을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각 당에 전달된 총선 복지공약 가운데 공공부조 부분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폐지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부분급여 시행 ▲최저생계비, 상대빈곤개념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 폐지에 대해서 연대측은 의료보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도 높게 점검해 의료급여의 비효율 및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을 통해 1·2종 구분 폐지, 비급여 부분의 축소 등을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연대측은 ▲비급여 항목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 개혁 ▲공공보건의료를 30%(병상수 기준) 수준으로 확대 할 것 등을 복지공약에 담았다.

이를 위해 연대측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키고 현행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2007년도까지 급여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진료행위의 구분을 매우 단순화한 제도로서 시행 시 의사들은 비용 범위내에서 진료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병원은 비용절감의 노력을 하게되는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연대측은 예상했다.

또한 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해 연대는 3차 대형병원, 2차 중소병원, 1차의원, 요양병원 등의 수가를 분리해 설정하고 의원수가는 진료과목별로 차이를 두어야 할 것 등 각종 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 공급량 변동의 추이를 모니터링해 수가를 적정하게 조절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