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규개委, 70mm필름 간촬기 사용제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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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委, 70mm필름 간촬기 사용제한 인정


[ 2004년 03월 10일 03시 32분 ]

그동안 주로 검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들이 사용해 온 흉부 70mm필름 간접촬영장치가 올해부터 출장검진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검진 기관내에서의 사용은 금지된다.

복지부는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금명간 고시할 예정이다.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부로부터 심사가 의뢰된 올 검진실시기준개정(안)을 놓고 최근 심사를 벌인 결과, 흉부 70mm필름 간접촬영장치(이하 간촬기)와 관련된 내용은 '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70mm필름 촬영장치는 출장검진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기관내에서는 100mm필름 촬영만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뢰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건강검진에서 흉부 70mm필름 간접촬영장치의 경우 출장검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기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대한병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70mm필름 간촬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는 약 150여개에 달하며, 한 개 기관당 2개씩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어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간촬기 수는 약 270∼280여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병협 회원 병원들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합치면 70mm필름 간촬기 보유기관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 2월초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이 271개, 병원 532개, 의원 1039개, 보건소 110개 등 총 1952개 요양기관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관내에서 사용하는 70mm 간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이어서 3000만원∼4000만원에 달하는 수백대의 간촬기를 못쓰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그동안 70mm필름 간촬기만 보유하고 있던 검진기관 입장에서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100mm필름 간촬기를 신규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관련 그동안 70mm필름 간촬기로 검진을 실시해 온 한 병원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도 국민"이라고 지적하고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인 의료기관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이처럼 급박하게 시행하면 결국 의료기관들만 피해를 보게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