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의사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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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의사 무더기 덜미


[ 2004년 03월 11일 00시 40분 ]

사례비를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돈을 받고 이들을 해당 의사에게 알선해 준 브로커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최근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2명과 브로커 21명,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진단 대상자 139명 등 1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주시 정형외과 원장 박모씨와 경기도 이천 모요양병원 의사 정모씨 등 의사 2명과 정형외과 전 사무장 신모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원 모병원장 손모씨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죄질이 약한 107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14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박모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상인 18명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모두 4000만원을 받았으며 함께 적발된 김제 소재 병원 김모씨는 당시 함께 근무하던 박씨의 허위 진단서 발급에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의사 정모씨 역시 지난 200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정상인 105명에게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이들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기 위해 브로커들과 연계, 정상인들을 유인해 건당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챙겨왔으며 허위 장애인 진단서 발급을 묵과해주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는 등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정상인들에게 장애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내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치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