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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관리 감독 보다 철저히 해야"


[ 2004년 03월 11일 02시 03분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형수)가 보건진료소의 전문의약품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나섰다.

공보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보의협에서 제기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문제는 간협에서 주장하는 집단이기주의와 거리가 먼 문제이며, 또한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보의협은 "우리나라의 지역보건 집행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이어지는 상하기관의 관계로 구성되어져 있다"며 "이는 농어촌 특별법 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공보의협에서는 간협에서 주장하듯 보건진료소의 관리 감독권을 새롭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행정업무라는 것이다.

간협이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보건진료원을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은 집단이기주의 행태"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공보의협은 "이미 국가 법률로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의 감독 하에 있으며, 하부기관인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의학적인 책임도 일부 보건지소장이 지고 있다"며 "상명하복이 행정의 근본인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공무원 집단이 아닌 일개 이익단체인 간협에서 법적 근거나 조항조차도 알지 못한 채 공무원 사회를 간섭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진료소에서 전문약품이 처방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협이 "극히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시킨 객관성이 없는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적극 반박했다.

공보의협은 "보건지소에서 허가한 약품이외의 약품 투약행위, 과대 용량의 선심성 투약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예방접종시 의사의 예진 없이 진료소 자체 시행 후 사후 보건지소에 접종표의 사인 요구 행위 등의 불법사례들이 일부나마 전국적으로 보고된바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보의협은 "보건진료원은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일부나마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보건진료소의 의료과오를 보건지소에서 책임지고 있어 공보의협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보의협은 이번 문제로 인해 간협과 더이상 갈등이 불거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보의협 김형수 회장은 "이 사안을 놓고 더이상 간협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