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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곳은 넘쳐나고 적은덴 찾기 힘들고"


[ 2004년 03월 11일 11시 32분 ]

정부의 부정확한 수요 조사로 인해 각 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들의 인력부족 혹은 초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공보의의 경우 전체 수요에 비해 최대 40% 가까이 초과 배치돼 적절한 인력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보건소인력현황(6월말 현재)'에 따르면 전국 243개 보건소의 의사 정원은 764명(현재인력 790명)으로 이중 450명이 공보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는 정원 291명(현원 335명)에 공보의 289명이, 한의사는 정원 242명(현원 336명)에 공보의 303명이 배치돼 인력 초과 현상이 빚어졌다.

특히 한의사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 숫자가 전체 정원에서 61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보건지소로 내려가면 더 심각하다.

국내 1268개 보건지소의 인력현황을 보면 의사는 정원 1307명(현원 1314명)에 1304명의 공보의가 배치돼 전체 정원과 인력공급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정원 930명(현원 682명)에 681명의 공보의가 배치돼 전체적으로 248명이 부족했고, 한의사는 정원 259명(현원 363명)에 362명의 공보의가 배치돼 필요한 정원에서 104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 실제 필요한 인력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과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부정확한 수요조사로 인해 보건지소에서는 치과의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6명의 치과의사가 공보의로 가지 못하고 사병으로 복무할 뻔한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공중보건의협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매년 9월마다 지역별 필요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며 "대략 전년도와 비교해 주먹구구식으로 인력 수요조사를 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방공보의들의 경우 인력 초과가 심각하다 보니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이후 실제 환자 진료를 거의 하지 못하거나 기존 의사들과 진료 영역의 충돌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상당수 보건지소에서는 한방공보의의 진료실은 물론 진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방공보의가 배치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공보의는 "한방공보의가 배치될 경우 진료보조원과 별도의 진료실 등을 갖추는데 추가 예산부담이 따른다"며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한방공보의가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