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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안 가결…의료현안 표류할듯
[ 2004년 03월 12일 03시 25분 ]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국은 극도의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최대화두로 부상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때까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날부터 정지되며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총선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정부 부처도 일상적 업무 이외에 주요 정책결정 사안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15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이 최대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까지 앞으로 6개월을 남겨두고 있어 병원계의 최대현안인 주40시간제 도입 논의도 겉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이번 총선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틀 개편을 여론화하고, 정치세력화를 통해 의료법, 약사법 등을 손질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여서 이날 탄핵안 처리가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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