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가, 고가약처방 자정…약가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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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고가약처방 자정…약가인하 유도


[ 2004년 03월 12일 08시 36분 ]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가약 처방을 줄여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후 고가약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의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의 간접적인 소비자인 의사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를 중심으로 한 개원가에 따르면 날로 고가약 처방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약품비는 지난 2001년에 약 4조1800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5조5830억원으로 무려 33.6%가 늘었다.

약품비 증가는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이어져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보험급여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재정을 고려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많은 고가약들을 비급여로 묶어 둠으로써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의약분업도 고가약 사용빈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 분업전에는 고가약이 전체 약품의 26%에 불과했으나 분업후에는 56%로 늘어나 보험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가약 처방이 늘면서 국내 제약시장도 외국계 제약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 국내 제약사들의 붕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고가약 처방비율이 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폐해들을 없애고, 성분명처방 도입, 대체조제 확대 등에 따른 의사의 처방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원가들이 직접 고가약 처방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 산하 각 분과별개원의협의회는 최근 회장단 모임을 갖고, 이를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로 (가칭)고가약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에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위원회 명칭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과도하게 약값을 부풀려 받고 있는 제약사에게 자진 인하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방으로 약값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또 저가약을 발굴하고 이의 처방을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개협 고위관계자도 "이같은 활동은 의사들이 수가 인상만 주장한다는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면도 있다"라며 "그러나 의사들간에 이를놓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