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盧대통령 탄핵 후폭풍 의약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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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대통령 탄핵 후폭풍 의약계 긴장


[ 2004년 03월 12일 10시 27분 ]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지만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의료계와 제약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12일 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긴급 경제·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적인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부처가 흔들림 없이 국정수행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도 이날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직원 모두가 직무에 소홀함이 없이 의연하게 수행해 달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됨에 따라 국정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당장 복지부는 당초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현안을 둘러싼 부처간 업무협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심위 위축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감소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제약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불안감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의협의 정치세력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가 친한나라당 정서를 띠고 있어 야당 주도의 탄핵으로 인해 국정불안을 야기했다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득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