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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盧 탄핵사유 수도 없이 많다"


[ 2004년 03월 15일 01시 02분 ]

의료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던 보수단체들이 노 대통령의 탄핵을 당연한 것으로 규정하고 탄핵사유 역시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하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0일 광고를 통해 '의료사회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던 자유시민연대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은 최근 각각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열거하면서 이를 지지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2일 '탄핵가결, 이제 안보와 경제 살리기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거듭 무시하고 야당의 대국민 사과요구도 거부했기에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탄핵에 따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의 상황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 대통령의 전략과 오기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국정운영을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탄핵안 통과를 당연시 했다.

또한 이 단체는 "직무가 정지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에 간섭하지 않고 자숙함으로써 협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헌변 역시 최근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추가탄핵사유'라는 성명서를 통해 "3·1절 기념행사에서 주한미군을 침략군이라고 발언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며 추가 탄핵사유를 주장했다.

헌변은 3·1절 기념사에서 용산주한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한 "간섭과 침략의 상징이던 주한미군기지가 우리국민의 손에 돌아온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약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할 직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노 대통령의 시국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미국을 침략자 내지 착취자로 간주하고 주한미군과 미국을 배제해 자주통일을 이루자는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전략과 그 맥을 같이하는 좌파모험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