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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병·의원 두달간 고발 접수
[ 2004년 03월 15일 02시 56분 ]
정부가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앞으로 두달간 신고를 접수한다.

복지부는 15일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진료 이외에 질병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고를 받아 해당지역 보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료거부 신고기간은 이날부터 두달간이며, 복지부는 시도와 시군구, 경찰서 등에도 직접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문진하거나 시진한 후 다른 병의원으로 보내는 행위는 의료전달체계상 허용되지만 라식수술이나 성형수술 등 특정 비급여진료 이외 진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으로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진료거부 의료기관 일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형외과와 안과 치과 등 비급여진료가 많은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며, 전국 시군구와 보건소가 전담인력을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간 상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면허자격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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