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2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 요양기관 임의 급여제한 적극 대처
[ 2004년 03월 16일 03시 47분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임의로 환자들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교통사고 등의 사고사실 은폐후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수진질서를 무너트리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11일 공단은 보험자인 공단의 고유권한이자, 가입자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요양기관 임의로 판단하여 급여를 제한하는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진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목적으로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을 은폐하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사례들을 적극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등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4224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제한여부 사전조회 업무를 적극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요양급여 제한여부 사전조회 업무는 요양기관에 환자가 왔을 때 급여대상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는 제도.

오는 6월 공단은 이를 안내하는 리플렛을 제작, 전국 227개 지사를 통해 전국 4224개 병의원에 이를 배포하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전국 112개 지사, 36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업무 시범사업을 실시, 1년동안 44억원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얻은 바 있다.

한편 공단은 내달 병협, 의협 등 의약단체들과도 이 같은 내용을 놓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