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노사, 산별교섭 돌입…17일 첫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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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산별교섭 돌입…17일 첫 상견례


[ 2004년 03월 17일 10시 16분 ]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마침내 시작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17일 오후 2시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사립대병원을 비롯해 민간 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90여개 병원 대표단과 올해 산별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노조측을 대표해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과 임원, 각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병원측에서는 사립대병원을 대표해 경희의료원 윤충 의료원장, 이화의료원 윤견일 의료원장이, 지방공사의료원에서는 박찬병 수원의료원장, 민간 중소병원에서는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이, 그리고 특수목적 공공병원 부문에서는 심윤상 원자력의학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산별교섭 참여 얼마나=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추진해온 것은 지난 98년부터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병원협회를 산별교섭의 '카운터 파트너'로 지목, 교섭 테이블에 병협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병협이 정관상의 이유를 들어 사용자단체로 산별교섭에 나서는 것을 꺼려함에 따라 2002년부터 각 병원별 단체협약에 산별교섭 참여합의를 받아내는 전략으로 돌아섰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산하 123개 병원중 총 95개 병원으로부터 산별교섭 참가 합의를 받아냈다.

지난해 실질적인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산별교섭에는 사립대병원 18곳, 지방공사의료원 26곳, 특수목적공공병원 2곳 민간중소병원 20곳, 적십자사 산하병원 19곳 등 모두 90개 넘는 병원을 산별교섭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이처럼 산별교섭 참여병원의 숫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고, 오늘(17일) 첫 상견례까지 이르게 됐지만 병원들의 준비상황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먼저 사립대병원의 경우 대표단 권한을 병협에 위임했지만 이후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경희의료원 윤충 의료원장은 이날 상견례에서 "병협은 그동안 노사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표단 권한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에서도 내부적으로 병협이 대표단으로 나서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자칫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역시 올해 산별교섭을 위한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임시 대표단이 꾸려진 상황.

이와 관련 중소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대표단은 "다음주까지 정식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보건의료노조측에 전했다.

◆향후 진행 일정= 이날 상견례에서는 노사간 첫 만남인 만큼 병원사용자측의 대표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방법과 절차, 향후 교섭 일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매주 수요일마다 교섭을 갖는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 이전까지 병원대표단 구성 및 교섭·체결권 위임을 마무리짓고 오는 31일 새로운 병원 대표단과 노조가 함께하는 자리를 갖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민간 중소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병원측에서 내주까지 대표단 구성을 마무리짓고 오는 31일 다시 노조측과 교섭을 갖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노사간 협의를 통해 일정이 조절됐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오는 31일 병원측의 새로운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간 실질적인 첫 상견례를 갖고 향후 교섭일정, 장소, 진행방식 등의 교섭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따라서 주5일제와 의료의공공성강화, 임금인상 등 산별교섭의 핵심의제는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안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5대 공동요구안을 내세울 방침이다.

▲산별 기본협약= 산별 기본협약에서는 향후 노사간 안정적인 산별교섭 추진을 위해 협약 적용범위와 우선 적용,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원칙, 노사 자율교섭 등에 관한 요구안을 담고 있다.

▲의료 공공성 강화= 병원사용자측과 대정부 요구로 나뉘어진다.
대사용자 요구안으로는 환자권리 장전 선언, 다인병실 확보 및 적정병실 면적 확보, 병원 평가위원회 구성 등이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공공의료기관 확대·강화 및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지방공사의료원 보건복지부 이관, 부도·폐업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주민발의로 공공병원설립 조례를 제정한 지역(성남등)에 우선적으로 정부예산 지원,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예산 증액, 의료개방 반대 등이다.

▲주 5일제=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와 관련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제 실시에 따른 표준화된 근무제 시행과 주휴 2일 연속 휴가 보장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균등처우, 도입 제한,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 임금인상 등이 들어있다.

▲임금인상=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0.7%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타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제 도입, 성과급·연봉제·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