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산별교섭 '민노총 vs 경총'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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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산별교섭 '민노총 vs 경총' 축소판


[ 2004년 03월 18일 02시 58분 ]

올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이 노동계와 재계간 대립의 축소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산별교섭의 노조측 대표인 전국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기본 방침을 따르고 있다면 병원사용자측에서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의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교섭에 직간접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30여개 병원노조가 가입돼 있는 보건노조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또 경총에는 경희의료원을 비롯해 가톨릭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 그리고 관련단체가 회원사로 가입된 상태.

이런 가운데 올해 산별교섭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임금인상안(10.5%±2%)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10.7%로 제시했다.

주5일제에 대해서도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제 실시, 주휴 2일 연속 휴가 보장' 등 민주노총의 기본방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 대다수 병원들은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임금동결, 혹은 2∼3% 수준의 소폭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5일 근무제 역시 '주40시간제'를 주장하며, 주휴 2일 연속 휴가 보장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병원사용자측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2004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경총은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지난해 지급수준에서 동결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 3.8% 범위내에서 인상·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주5일제 역시 "주40시간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경총은 올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협을 대신해 경총이 산별교섭 대표단으로 나서 줄 수도 있다는 의향을 비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총이 이처럼 병원계의 산별교섭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주5일제 때문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경총이 이처럼 병원계 산별교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병원노사간 교섭을 통해 주5일제 도입 기준을 정할 경우 타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라며 "병원 노사협상이 타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