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료 인상되고 의료기관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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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되고 의료기관 통제 강화


[ 2004년 03월 19일 09시 08분 ]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보험료는 인상되고, 보험 가입자 및 의료기관 통제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저급한 서비스계층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이용자 유인이 발생돼 결국 공보험 체계가 붕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부적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민간보험을 현행 건강보험의 비급여영역을 담당하는 보험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로, '민간보험은 고급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자의 의료기관 과잉통제로 의료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단은 의료계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의료서비스 영역의 확장, 고급의료를 통한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추구해 손쉽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대체형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국민들은 고급서비스를 보장하는 다양한 민간보험상품을 선택, 공보험의 사회연대성 확보라는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 건강보험 확대 시행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사회적 괴리현상이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저급한 서비스계층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용자 유인이 발생, 공보험체계가 붕괴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공단은 또 "민간보험에 대한 의료계 인식의 허점으로 민간보험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개별계약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민간보험이 분담하는 미국 사례를 비춰볼 때, 의료기관들이 민간보험사에 예속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초기 민간보험 확대과정에서는 질적 측면을 부각하는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지만, 일정 자원을 확보한 후에는 민간보험이 계약한 의료기관으로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단은 현행 민간보험사들은 30% 내외의 영업수익을 고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효과 측면에서 공보험 제도내에 건강보험 외에 부가선택형 보험제도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