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업체등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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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업체등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절실


[ 2004년 03월 21일 20시 03분 ]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의료기기 등 중소제조업 창업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설립 면적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제조업 공장설립의 어려움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수가 991건으로 2002년의 1715건에 비해 42.2%나 대폭 감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99∼'02) 평균 승인건수 1562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일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98년(978건)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해 공장설립을 위한 제반 인·허가사항을 각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의 감소는 제조중소기업의 창업감소를 의미한다.

이처럼 공장설립 승인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지가, 물류·교통, 인력채용 및 원부자재 수급, 수요처와의 거래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은 개별입지 공장설립(총 등록공장 중 72.3%가 개별입지)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면적기준이 대폭 강화(3만㎡이하 1만㎡이상)돼 중소기업은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국내 등록공장의 평균 부지면적은 약 4,800㎡로, 9만5152개의 등록공장 중 1만㎡이상은 2657개로 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행 공장설립 절차 및 개별법의 인·허가 요건 등의 개선을 위해 창업공장 설립현황에 대한 실태조사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