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의료시장 개방 '이중 잣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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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시장 개방 '이중 잣대' 의구심


[ 2004년 03월 23일 03시 43분 ]

복지부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선진국의 개방요구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영리법인 허용,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23일(화) 모 경제지 해명자료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이유로 현재 DDA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요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시장은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의료인력의 양성, 의료기관의 개설,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의료시장 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미국, EU 일본,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들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폭 확대나 전면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미국 등 선진국들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해 후반부터 의료시장 개방의 불가피성과 이에 따른 의료산업 체질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의료공급체계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의료기관 투명성 제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강화 등 병원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의료시장 개방 시기를 2005년으로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과 의약품, 병상,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 공급 전반의 불균형 문제도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시켰다.

이와 함께 문 실장은 의료시장개방 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해 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 허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한다며 병원산업활성화기획단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산업 전반의 문제를 의료시장 개방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시장 개방 여부를 떠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이런 현안을 손놓고 있다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시켜 일사천리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