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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시립병원은 시민의 힘으로 설립"


[ 2004년 03월 22일 10시 56분 ]

국내 처음으로 지역민들에 의한 시립병원 설립 운동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계의 눈과 귀가 성남시의회로 쏠리고 있다.

작년말 성남시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지역민 1만8000여명으로부터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아 시에 '지방공사성남의료원 설치조례'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내 처음으로 지역민 주도 아래 이뤄진 시립병원 설립운동으로, 타지역에서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22일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 공동대표 이재명 변호사)에 따르면 성남시립병원 조례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3명,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2명,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 2명, 한나라당 소속 3명 등 총 20명에 달한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원 41명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반대 혹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현재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은 총 10명으로 이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행정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응섭 의원은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이견이 많아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일단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만약 조례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후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 범추위측은 "이대엽 성남시장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자신의 주요공약 사항인 시립병원 설립 약속을 적자타령을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대엽 성남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다수의 한나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같은 핑계를 대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추위는 "성남시의회에서 시립병원설립조례가 부결되는 경우 한나라당을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공적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내리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후보를 총선에서 낙선시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수가 55만여명에 달하는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은 지난해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동시 폐업하면서 지금까지 의료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성남지역 주민발의 시립병원 건립 운동 경과

▲2003년

7월 인하병원 폐업
지역폐업범시민대책위 구성

12월 시립병원설치를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 제정 운동 돌입

성남시립병원설립(지방공사의료원) 주민발의 서명 시작

성남시립병원(지방공사성남의료원) 조례 주민발의 성남시 접수

▲2004년

1월 성남시청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 심의 확정

2월 성남시청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 입법 예고

3월 성남시, 성남시의회로 조례제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