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자체, 공단지사 확대…醫, 공단조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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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단지사 확대…醫, 공단조직 축소


[ 2004년 03월 22일 11시 04분 ]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슬림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공단 지사 확대에 앞장서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고양지사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공단 고양지사를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최근 고양시의회 의원 30명은 복지부에 "고양시는 경기도 자치단체중 세 번째로 큰 재정규모를 갖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중심이자 인구 100만명을 바라보는 도시"라며 "시민의 편의와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고양지사를 2개로 분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는 "공단 고양지사의 경우 직원 1인당 가입자 관리대상 인원이 약 85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고양지사를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의 지사를 분리하여 지사수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로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정책 방향에도 상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미 올해안으로 고양지사를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 직장노조 관계자는 "고양시는 당초부터 관할지사가 1개였으나, 시가 덕양구와 일산구로 나눠지고 인구도 급격히 증가, 현재 지사 인원이 100명이 넘는 등 지사분리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됐다"며 "올해안으로 지사를 분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도 이와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회는 "고양지사는 관리대상 인원 과다로 급증하는 전화와 민원업무 등으로 민원인들의 문의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공단에 대한 불만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고양지사는 갈수록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1개 지사로는 민원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고양시보다 인구나 가입자가 적은 포항, 청주, 전주시 등도 주민의 편의와 대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사를 분리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와 지리적 여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도 지사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3월 현재 공단의 전국 지사수는 총 227개로 이 가운데 약 120여개 지사에는 직장조합원과 지역조합원이 혼합하여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지사에는 지역조합원들로써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